발전소 구성 잘못으로 3조9천억 낭비하고도 수천억 지급
김태환 의원 “가구당 23만원 절감 규모” 질타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별 발전소의 구성이 잘못돼 2008년 한 해만 3조9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특히 지난 2년6개월간 2조 원의 손실에도 성과급으로 8천56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경북 구미갑·사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연료별 발전소 구성이 잘못돼 작년 한 해 3조 9천억 원의 발전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고, 이를 개선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구당 연간 23만4천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전이 제출한 `중·장기 발전설비 건설계획 조정방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설비용량 기준, 2008년도 연료별 발전소 구성은 원자력발전이 24.4%(1만7천716kWh), 석탄발전이 31.6%(2만2천901kWh), LNG복합발전이 25.8%(1만8천704kWh), 유류 등이 18,2%(1만3천170kWh)로 돼 있다.

이러한 구성을 기준으로 `08년 한 해 동안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전력량은 전체 4만4천808GWh이며, 이를 발전연료별로 구분하면 석탄화력으로부터는 가장 많은 16만6천730GWh를 구매해 전체 구매전력량의 41.2%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원자력발전, LNG복합발전, 기타 유류 등의 순으로 구매했다.

우리나라 전체의 연료별 발전소 구성이 전력구입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왜곡돼 있으며, 이를 개선하면 우리나라 전체 1만6천573가구에 가구당 연간 23만4천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게 김태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연료별 발전소 구성이 잘못돼 발생한 3조9천억 원 손실은 우리나라 전체 1만6천673천 가구에 연간 약 23만4천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금액이다”며 “이러한 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LNG 복합발전의 추가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은 최근 2년6개월간 2조382억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직원들에게는 8천566억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2년 반 동안 성과급만 1인당 평균 약 4천200만 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08년에 3조 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해 전기요금의 인상을 줄곧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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