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밝혀

우리나라에서 연간 33만여건의 불법낙태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한민국이 여전히 `불법낙태 천국`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경북 영주·사진)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5년에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각급 병의원에서 15~44세 사이의 여성의 낙태 수술 건수가 모두 34만 2천433건(2004년 기준)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중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수술을 받은 건수는 1만 4천900여건(4.4%)에 불과해 나머지 95% 가량인 33만여건은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5부터 2010년까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인 합계 출산율이 1.13명에 불과해 세계평균인 2.56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이면서도 낙태율은 전 세계에서 1~3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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