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죽창시위 시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12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 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제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창을 들고 와 죽창시위 시연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여의도 미디어법 반대시위 당시 경찰의 채증카메라를 강탈한 민노총 간부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영장기각률 및 집행유예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공권력에 대한 상습적 도전을 온정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법의 규범력 또한 희석시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폭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철저한 채증과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이 밝힌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30.1%에서 2006년 34.3%, 2007년 38.7%, 2008년 43.2%, 2009년 7월 기준 46.9%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속률은 2005년 16.5%에서 2006년 10.4%, 2007년 9.7%, 2008년 9.8%, 2009년 7월말 기준 7.8%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총 1만4천589건 중 실형은 1천404건(9.6%)에 불과하고, 집행유예는 4천997건(3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