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안효대 의원

국민들이 내는 각종 부담금이 최근 6년동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민의 각종 부담금 총액은 15조2천780억원으로 2002년의 7조9천288억원에 비해 92.7%나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부담금 규모도 2008년은 31만4천원으로 6년전인 2002년의 16만6천원과 비교하면 89.2%가 늘었다.

부담금 징수 총액은 2003년 9조2천971억원이었고, 2004년 10조1천624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으며 2005년에 11조5천632억원, 2006년에 12조1천34억원, 2007년이 14조5천371억원으로 6년 내내 증가세를 기록했다.

1인당 부담금은 2003년이 19만4천원, 2004년 21만2천원, 2005년 24만원, 2006년 25만1천원, 2007년 30만원 등으로 역시 계속 증가세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3년이 17.3%로 높은 편이었고 2004년은 9.3%, 2005년은 13.8%, 2006년이 4.7%로 낮았다가 2007년에는 20.1%로 껑충 뛰었다.

2008년의 경우 증가율은 5.1%였다. 이처럼 부담금 징수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부담금이 한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종류만도 101개나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개선안은 과밀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9개 부담금과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요율 인하 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해 2011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또 연평균 증가율이 11.4%로 국세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부담금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증가세가 가파를 경우 요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