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지난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부실대학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 10개대학을 포함한 전국 42개대학의 재정이 위험 상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꼽은 재정위험 일반대는 경주대와 대구한의대 등 17곳이다.
전문대는 경북전문대학, 김천과학대학, 대경대학, 대구미래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문경대학, 선린대학, 안동과학대학 등 25곳이다. 이들 42개대학은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2008년 기준)이 10%미만이고 법인의 자본규모도 20억원(2007년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주대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 4.9%, 보유액 24억원, 법인 자금규모 2억6천만원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법인직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불하면 법인예산은 남는 돈이 없는 셈”이라며 “실제로 경주대의 2007년 법인이 대학에 전출하는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전문대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경대학과 대구미래대학 등은 법인 자금규모가 1억원이 채 안 됐다.
안 의원은 “이들 대학은 법인의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법인전입금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 자체가 확대되지 않으면 양질의 교육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사립대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대학 퇴출` 정책은 대학입학 정원이 양적으로 가장 많이 팽창한 서울지역 주요 대학에 면죄부를 제공하고 지방대의 몰락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인구 수 대비 대학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많은 것이므로 `입학정원 감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