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촉진책도 편중
기업 지방이전 촉진책도 편중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09.10.06 20:27
  • 게재일 2009.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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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사업이 말뿐인 촉진사업임은 물론, 오히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대구 북구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자체별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실적은 총 209개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불과 1천339억 원이 지원되는데 그쳤으며, 그나마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와 충청권에 전체 지원금의 70%가 지원되고 있는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의 경우, 8월 말 기준으로 총 704억 원 중 충청권에 492억이 지원된 반면 대구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기업 25억 8천만 원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월에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보조금 집중현상은 개선될 기미조차 없다는 것이 이명규 의원의 지적이다.

즉, 개선책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지원금 평균 20% 미만 교부지역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75:25로 낮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충남 및 충북의 경우 70%를 넘어서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 이명규 의원은 “이러한 소극적인 제도보완으로는 보조금 집중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3년간 총 지원금 평균 70% 이상 지원지역(충남, 충북)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2008년도 기준인 50:50으로 조정하고, 최근 3년 보조금 총액의 20% 미만 교부지역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0:20으로 조정하는 것은 물론, 편중지역에 대한 건당 국비지원 한도를 차등지원 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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