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선 교육청의 혼선은 물론 특히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학부모의 반발, 잉여 교사들의 조직적 대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포항교육청은 지난 9월 30일 관내 21개 공립 중학교에 대해 교원 감축 계획을 수립해 지난 1일까지 보고할 것을 통보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오후 6시 업무 마감 시간을 넘겨 전국의 광역 교육청에 공문 형식이 아닌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1학기 시행… 농어촌 교육 질 저하 불보듯
참교육회 경북지부 “사태 파악 후 공식 대응 착수”
교과부의 이번 지침 핵심은 교원 수를 기존의 학급 수 기준에서 학생 수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교원 감원의 효과를 꾀한다는 것.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의 경우 올해 중·고교의 교원 1만1천746명(공립 6천843명, 사립 4천903명)이 내년에는 1만1천463명(공립 6천684명, 사립 4천779명)으로 조정돼 283명(공립 159명, 사립 124명)이 잉여인원화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교사 1인당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포항지역 중·고교의 경우 학급당 교사 수가 각각 올해 1.59명에서 1.54명, 1.89명에서 1.86명으로 줄어들게 돼 결과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증가되게 됐다. 특히 교과부의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은 13.2명, 한국은 20.5명인 점과 비교할 때 포항은 22명(학급 평균 학생수 34명 기준)으로 지역교육의 심각한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학생 수 격감 현상이 심각한 농산어촌 학교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교육청의 경우 1·2·3학년의 전체 학급수가 3개에 불과한 이들 학교 마다 올해 기본교사 8명을 배치했으나 이번 정부 지침으로 내년에는 7명으로 줄여야 한다. 전체 학생 수가 64명인 남구의 장기중학교는 이로 인해 수학과 과학 교사를 1명씩 감원해야 함에 따라 타 지역 파견 교사를 결정하기 위해 홍역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이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부작용도 매우 우려된다.
일선학교에서는 교사가 요일별로 인근 학교를 순회 수업하는 이른바 겸무의 경우 예전 사례에서 보듯 근무 기피가, 비전공교사가 수업을 맡는 `상치과목`에 대해서는 비전문성을 각각 우려하고 있다.
경북의 한 교육행정공무원은 “전국에서도 낙후지역이 많은 경북과 전·남북, 강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해하기 힘든 정부의 강행 방침으로 일선 장학사들의 고충이 위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신현자 경북지부장은 “단체의 결성 취지가 소외계층 및 농어촌지역의 교육차별 해소에 있는 만큼 경위 파악 후 전국적으로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현·권종락·서인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