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피감기관 점수 매긴다
국토해양위, 피감기관 점수 매긴다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09.10.05 21:46
  • 게재일 2009.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종합평가 시범실시… 성적 상·하위 기관 `상벌`

국정감사 기간에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종합적인 점수가 매겨진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사진)는 5일, 국정감사의 정책환류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 등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피감기관 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병석(경북 포항북) 국토해양위원장은 “그동안 일각에서 현행 헌법에 의해 재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난 국정감사의 제도적 피로도 및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의 정책환류기능이 피감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과 결합하지 못함에 따라 국정감사가 일과성 통과의례로 치부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 간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는 2009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소속 위원들이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실적 및 역량, 국정감사 자료제출, 국정감사 준비,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정감사 피감기관 평가소위원회의 최종 평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성적이 좋은 상위 3개 기관을 선정해 격려하고, 평가성적이 저조한 하위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등 적의조치를 하기로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정부 측에 통보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