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헌재 개소 이래 위헌결정 472건 내려”
이한성 “헌재 개소 이래 위헌결정 472건 내려”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09.10.05 21:46
  • 게재일 2009.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1988년 문을 연 이래 올해 7월 말 현재 총 472건의 법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사진)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988년 9월1일 개소한 이래 올해 7월 말까지 위헌결정(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 포함)을 내린 법령 조항이 총 47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순수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령은 295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령은 99건, 한정위헌결정은 44건, 한정합헌결정은 34건으로 집계됐다. 위헌결정이 선고된 416개 조항은 개정됐으며, 56개 조항은 미개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개정법령 중 30개 조항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26개 조항은 개정 준비 중이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