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11년만에 4배 넘었다”
“외국인 토지취득 11년만에 4배 넘었다”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09.10.04 20:45
  • 게재일 2009.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 정희수 의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가 11년만에 4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사진)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 토지시장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1998년 5천912만㎡에서 1억6천499만1천㎡ 늘어나 2009년 6월 말 기준 2억1천590만3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국인의 토지 취득신고건수는 1만 건에 못 미치는 8천256건에 그쳤으나, 2009년 6월말에는 4만3천463건으로 426% 증가했으며, 보유토지 면적 역시 같은 기간 5천91만2천㎡에서 2억1천590만3천㎡으로 3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득신고건수는 경상북도가 266건에서 2천102건으로 690%나 늘어나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가 789%(132건→1천174건)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도가 755%(217건→1천856건)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보유면적에서도 경북도는 375만5천㎡에서 2천881만8천㎡로 667%나 늘어나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도가 47만7천㎡에서 1천172만5천㎡로 늘어나 2천45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경기지역의 보유면적은 1998년 전체 면적의 32.48%(1천653만8천㎡)에서 2009년 6월 말 18.79%(4천56만1천㎡)로 줄어들었으나, 취득신고는 47.77%(3천944건)에서 57.34%(4만561건)로 증가해 토지거래가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신고와 보유면적이 각각 400%, 300%가 넘게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1998년에 비해 법인의 토지취득신고비율이 하락했으며,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 중 공장용지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한편, 국가재산인 토지가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김진호기자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