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담화… 민노총 “노조탄압” 반발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공동 명의의 담화에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이 때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있어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선의로 공무원노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 같은 담화내용에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은 “노조의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며 의법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노조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통합 노조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