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구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 경주시가 뒤늦게 나서 부담분을 절반 정도 줄여 달라고 읍소하고 있으나 해결책은 아직 요원하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요구이자 건의다.
경주시와 시의회 등이 워낙 줄기차게 이 문제를 거론, 웬만한 정부 부처는 다 알고 있을 정도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나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하며 불을 지폈다.
경주시의 건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기보다 나름의 논리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부지 매입이나 진입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은 경주시 부담으로 다 할 테니 양성자가속기 연구동과 관리동 등 연구 지원시설 건립은 정부에서 해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주시 부담으로 되어 있는 연구동 등의 연구시설 건립비용 848억원을 국가가 떠안아 달라는 것이다.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예산은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다. 연구동이 연구개발(R&D)을 하는 공간임을 감안 하면 국비 부담으로 가는 것이 맞다. 더욱이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는 국책사업 아닌가.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는 19년 동안 표류하던 방폐장을 경주시민들이 경주에 유치한 인센티브로 받았다. 고질적인 민원을 천년고도 후손인 경주시민들이 해결해 주었다면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도리다.
경주시민들은 작금 방폐장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가 방폐장 후보지를 구할 당시 온갖 것을 다 해 줄 같더니 이제는 서서히 발을 빼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양성자가속기 경주시 부담률 문제도 그중 하나다.
이 사안은 정부가`검토하겠다`고 두리 뭉실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다. 이달 중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다. 올해를 넘기면 장기 표류로도 갈 수 있다.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