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구역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통합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통합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9월말까지 자치단체간 자율 통합 건의를 받은 뒤 10월 통합건의지역 대상 여론조사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11월 주민투표 실시해 올해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2010년 7월께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통합되더라도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 분할해 추가로 교부한다. 특히 시·군·구 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