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해야
  • 이창형기자
  • 등록일 2009.08.23 10:01
  • 게재일 2009.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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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수지 악화를 이유로 기업이 설비 신규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 연말로 마감키로 하자 산업계가 이 제도를 존치하거나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감면제도다.

이는 경기하강기에 기업 투자를 촉진해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운영 형태로 1982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총 5차례(26년 중 19년) 운영 중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다양한 조세감면제도로 인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연말까지만 운영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 설비투자에 나섰던 산업계는 올해까지는 엄청난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년분부터의 투자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중단될 수 밖에 없어 기업별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또 이 제도에 대한 보완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신규투자가 다시 얼어붙을 우려가 높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전체 투자금액은 4조8천억원. 이중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비는 2조373억원이어서 실제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은 1천565억원에 달했다.

또 올해에는 전체 투자금액이 7조3천억원, 국내 설비 투자만 4조7천억원으로 그 규모가 한층 커졌고 당분간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어서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각각 1조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양 후판공장, 포항 신제강공장의 경우 내년 준공을 앞두고 막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어서,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충남 당진에 대규모 고로 건설을 준비중인 현대제철도 사정은 마찬가지. 내년에도 기계 등 생산설비에만 수천억원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따른 재정부담을 다소나마 덜기위해 대규모 신규투자에 나선 철강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이 제도를 연말 폐지한다면 해당 기업으로서는 큰 재정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고 산업계 전반의 신규투자도 위축될 수도 있다”며 “ 2~3년 예고 기간을 두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이미 진행중인 투자에 대해서는 공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87.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응답 기업의 51.6%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향후 투자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고 12.3%는 `현재 수립돼 있는 투자계획을 축소하거나 수정하겠다`고 답했다고 상의는 밝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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