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가 `화해와 통합`, 나아가 지역구도 청산의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이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치개혁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제안과 맞물리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의 개편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을 선진적으로 개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선거제도의 경우, 한 정당이 특정지역의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손질,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손해를 봐도 선거제 개편을 꼭 이뤄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데다 민주당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수가 많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민주당에 비해 의석확보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덜 적극적이어서 여야 협상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행정구역개편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좀더 근접해 있다.

지방행정체제특별법안을 낸 의원만도 한나라당 허태열, 권경석, 민주당 우윤근, 박기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여럿이고, 앞서 17대 국회에서도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로 재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단계 개편안에 상당 부분 여야가 공감을 이뤘다. 따라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9월 정기국회에서 가동되면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의 경쟁력 향상 △예산의 낭비제거와 효율화 △주민편익과 서비스의 질 증진을 위해 시·군·구의 자발적인 통합부터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기초단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소지역주의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고, 이를 광의로 확대발전시키면 영호남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초단체의 통합으로 도(都)가 국가위임사무만 담당하는 등 장기적으로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경계지역에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기초단체끼리 통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지역구도 타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