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제안과 맞물리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의 개편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을 선진적으로 개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선거제도의 경우, 한 정당이 특정지역의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손질,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손해를 봐도 선거제 개편을 꼭 이뤄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데다 민주당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수가 많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민주당에 비해 의석확보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덜 적극적이어서 여야 협상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행정구역개편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좀더 근접해 있다.
지방행정체제특별법안을 낸 의원만도 한나라당 허태열, 권경석, 민주당 우윤근, 박기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여럿이고, 앞서 17대 국회에서도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로 재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단계 개편안에 상당 부분 여야가 공감을 이뤘다. 따라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9월 정기국회에서 가동되면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의 경쟁력 향상 △예산의 낭비제거와 효율화 △주민편익과 서비스의 질 증진을 위해 시·군·구의 자발적인 통합부터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기초단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소지역주의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고, 이를 광의로 확대발전시키면 영호남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초단체의 통합으로 도(都)가 국가위임사무만 담당하는 등 장기적으로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경계지역에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기초단체끼리 통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지역구도 타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