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확산` 수출기업 `비상`
보호무역 `확산` 수출기업 `비상`
  • 이창형기자
  • 등록일 2009.08.20 22:30
  • 게재일 2009.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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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로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정책(보호무역주의)이 확산되면서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크게 늘고 있어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세계 및 대한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 중국, 미국 등 총 20개국으로부터 12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 우리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신규로 피 제소된 건수는 7개국 12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1개국 5건이 증가했다. 선진국에 의한 제소는 예년 수준인 반면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 신흥개도국에 의한 제소가 11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현재 최대 규제국은 인도로 핫코일, 아크릴섬유 등 30건의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으며, 중국(20건)과 미국(15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품목별로는 경쟁이 치열한 석유화학(49건)과 철강금속(35건)이 전체의 65.6%에 달할 정도로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석유화학은 주로 중국과 인도(34건), 철강금속은 미국(11건), 섬유류는 인도와 터키가 주요 규제국이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전체의 74.2%로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무역규제 수단이지만, 이 기간에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건수도 28건(21.9%)으로 전년 동기 보다 무려 4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EU의 스테인리스강판, 중국의 신문용지 등 6개국이 7개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회하였거나 종료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보호주의조치가 확산됨에 따라 수입규제정보, 통상관련 정보, 무역기술장벽(TBT)정보, 중국 등 각국의 입찰정보를 인터넷 및 이메일로 무역업계에 제공하는 `통상수입규제정보 바로알리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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