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본 안과 이번 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 제출된 5개 안, 그밖에 학계에서 제시된 안 등 10개 안팎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가운데 17대 국회 당시 중점 논의됐던 안은 중앙정부 밑에 서울특별시와 통합광역시 50~70개, 국가지방광역행정청 4~6개를 두는 방안이다.
서울특별시 밑에는 자치구 또는 행정구(구청장을 선출하지 않고 임명하는 구)를, 통합광역시에는 행정구나 출장소를 각각 설치하고 이들 기구 산하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읍·면·동을 두게 된다.
또 도(道)를 없애는 대신 설치하는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은 광역적인 지역 계획, 도로, 교통,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안은 당시 여야가 합의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린 상태에서 2006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후속 논의가 중단된 채 흐지부지 됐었다.
그러나 이 안은 도(道)를 없앤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의 허태열·권경석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안과 비슷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행안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세 의원이 발의안 법안 가운데 허 의원 법안의 경우 전국 시·군·구를 현재의 3분의 1로 통폐합하고 사무·기능을 재조사한 후 도의 지위와 기능을 재조정한다는 측면에서 `소극적` 도 폐지론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권 의원의 법안은 특정 도내 시·군이 현재의 3분의 1로 통폐합되면 해당 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우 의원의 법안은 통합시를 설치한 후 도를 폐지하는 것이어서 다소 `적극적`인 폐지론이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법안은 시·군·구를 통합한다는 측면에선 이들 세 의원의 법안과 비슷하지만 광역시를 도에 편입·통합해 전국을 8개 가량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강소국 연방제`라는 당론을 담아 인접 시·도간 통합으로 전국에 5~7개 정도의 광역지방정부를 설치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들 국회의원 5명의 법안은 도 폐지 여부나 폐지 방식 등과 관련해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셈이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존치 여부에 관해선 이명수 의원을 제외하곤 4명 모두 존치를 명시화했다.
이밖에 학계에서는 현행 도-시·군 체계를 유지하되 시·군간 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하고 도는 광역·조정기능만을, 시·군은 현재의 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개편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안 중 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주류를 이루지만 이에 대한 학계와 일반 시민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