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각 부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곧바로 후속작업에 들어갔으며 추가적 대책이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각 부처에서 올린 24개 추진과제가 이미 선별됐고, 청와대는 내부회의에서 1차 조정한 뒤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선거제도와 관련, “과거 국회에서 논의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강화와 석패율 제도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선거구제를 개편할 경우 지금까지의 지역별 득표율을 본다면 한나라당이 불리하지만 민주당이 영남에서 의원을 배출하고 한나라당도 호남에서 의석을 갖는 형태의 제도라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횟수 조정에 대해서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잦은 선거가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으로, 예를 들어 1년에 두번 치르는 재보선을 한번으로 조정해도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며 “선거를 전후해서는 상대방의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정책제시나 예산편성에서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일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행정구역 개편후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할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행정구역 개편은 선진화된 행정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궁극적 과제인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뜻”이라면서 “포괄적 접근방식은 종래의 단계적.부분적 접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요소에 모두 합의함으로써 완전한 핵폐기의 종착역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간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DMZ(비무장지대)를 평화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DMZ를 가로지르는 `남북경협 평화공단` 설치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자율통합 논의가 활발할 지역에 대해 범정부적인 획기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통합 모범사례를 창출할 것”이라며 “교부세 추가지원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 지원 등 행정특례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