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한 특단책으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면 그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반도 신(新)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의정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에 우선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1개 선거구에서 1명만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 또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배출되기 어려운 만큼 2∼5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선거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의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도 수반돼야 하는 만큼 개헌론과 연결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100년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필요성에 공감, 국회내 행정체제개편특위까지 설치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논의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눈앞에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느냐.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병력의 감축을 북한에 요구하고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전제,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이고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이며,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라며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