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 수입은 212조8천억원으로 이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국세가 78.6%(167조3천억원)에 달했고 재산세, 주민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21.4%(45조5천억원)였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거둬들인 전체 세금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해인 1995년(21.2%)과 비교해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방세 비율은 1995년(21.2%) 이후 오히려 다소 줄어들어 2000년 18.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02년(23.3%) 정점에 달한 뒤 이후 21~23%대를 유지해왔다.
지방세 비율이 20% 안팎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자체 중에는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세 수입 중 일부가 지방교부금 등의 방식으로 지방으로 이전돼 총 조세 수입의 61% 정도는 지방정부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지방세 비율은 2006년 기준(23.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24.6%)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