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세입 실적이 167조3천60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상액(165조5천623억원)을 1.1%(1조7천437억원)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세입실적과 세입예상액 간 차이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오차율이 1.1%라는 뜻으로, 2007년 세수오차율 9.6%에 비해 세수 예측이 훨씬 더 정확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집계한 세입실적에는 2008년 시행한 대규모 감세조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 실제 세수오차율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차금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2조8천704억 원), 종합소득세(-2조4천297억 원), 관세(1조5천731억 원), 과년도수입(1조1천583억 원.전년도 미수납액 중 거둬들인 세금), 증여세(-1조85억 원) 등이었다.
반면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세금 중 제대로 거두지 못한 세금도 1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정부의 국세 징수결정액은 185조742억원이었지만 불납결손액(6조5천506억 원)과 미수납액(11조2천176억 원) 등 걷지 못한 세금은 17조7천682억 원으로 9.6%였다.
한편 작년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출자기관 35곳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당기순이익은 2007년 7조6천641억원에서 2008년 8천880억원으로 88.4%나 급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