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조기집행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여야는 14일 비정규직법 시행 중단 및 해고대란설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이견을 드러내며 날선 설전을 벌였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한나라당은 하루 빨리 법 집행을 중지해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법 중지·연장·유예는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할 우려가 있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법 집행을 중지하고 법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폐지하거나 대안 법안을 만들어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위원장이 법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지난번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법안을 상정했다”며 “상정된 법안을 다루든, 법안 개정에 대한 뜻 깊은 논의를 하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법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이는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추경에서 마련한 1천185억원 조기 집행과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다만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및 시행 후 부작용 등 파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제안한 뒤 “TF팀을 6개월 정도 운영한 뒤 법 중단을 포함한 어떤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영희 장관은 “근로자 실직이 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방비에 옷이 젖듯 여러 사업장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율이 30%를 못 넘고 있다. 10명 중 7명이 실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