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웨덴 정상, 타결 선언… 세계최대시장과 자유무역
9월 가서명→내년 2월 정식서명→상반기중 발효 `수순`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13일 오후 마침내 타결됐다.

스웨덴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스톡홀름 시내 총리실에서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기에 교역과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한국과 EU 경제에 중요한 혜택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면>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오는 9월께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2월께 정식서명한 뒤 각자 입법부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라인펠트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주 큰 진전이 이뤄졌지만 EU내에서 이런 식으로 협정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여러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조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대한(對韓) 교역규모가 큰 지역으로, FTA가 발효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EU FTA 타결은 아시아시장에 있어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에 영향을 미쳐 비준동의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FTA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에 대해 EU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을 허용키로 했다”면서 “일방 당사국이 통계에 기초해 역외산 조달 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협의를 진행하고, 이견이 있으면 한.EU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3인 패널에서 객관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세환급 상한을 5%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