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은 한나라당과 관계부처 장관의 불참으로 연착되는가 하면,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의 이견으로 인해 여야간 대치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결국 산회를 선포하고 말았다.
이날 여야 3당 간사협의가 결렬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였고, 노동부 장관도 간사협의 결렬과 회의 개최시간이 임박하여 통보를 받았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
국회 파행에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쟁점법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여야의 대립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과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포기하라고 맞선 것.
우선 한나라당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의 처리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협상시한을 오는 13일까지로 선을 그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이후 미디어법의 상임위 처리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이 대안을 내놓는다면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위해서는 13일까지 여야 논의를 거쳐 이후 상임위 등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의 의도는 `13일까지는 민주당과 대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되 그 이후는 25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고려해 법제사법위 회부나 직권상정의 절차를 밟겠다`는 것.
이에 앞서, 박희태 대표 역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며 “국회 의사 처리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보장돼 있는 합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오는 13일까지 논의한 뒤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한과 회담 횟수를 정해 논의하자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문방위 간사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시한을 정해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약속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고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