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안정형 직불제란 농가 단위로 `기준 농업소득`을 책정한 뒤 이보다 소득이 적을 때만 재정에서 부족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직불제로, 쌀이나 논 같은 품목 위주였던 기존의 직불제와 달리 농가를 단위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삼는다. 농림식품부는 현재 직불제 개편을 검토 중이며, 2012년을 목표로 경영 안정형 직불제를 통한 `농가 단위 소득 안정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단위 소득 안정제는 모든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업농에겐 `경영 안정형 직불제`로 경영 위험을 덜어준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범 시행 대상은 5천명 정도로 도별로는 한 개 읍·면을 시범사업 마을로 정하고 제도를 시행하되, 서류상으로만 하는 일종의 도상훈련이라 실제 직불금이 지급되진 않는다. 예산은 8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