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정규직법 1년 유예로 변경 가능” - 야당 “수용 불가”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5일 낮 12시30분부터 2시간여동안 비공개 회동을 갖고 비정규직법안과 언론관계법, 검찰개혁 특위 및 특검 도입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현격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안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법 효력을 정지시킨 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며 “해고 사태 범위와 문제 해결 방식에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쟁점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두 번의 만남 결과 국회의장을 압박해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 처리하려는 면피용 목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악평했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유예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했으나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유연성을 발휘해 최악의 경우 1년 유예라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일단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그러한 유연성을 갖고 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측은 현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유예해야 하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이 시행된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역설했다.
문 원내대표도 “준비한 도표를 토대로 유예안이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지 등에 대해 깊이 있고 논의했고 3당 대표간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에 안 원내대표가 1년 유예안까지 얘기했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유예안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언론관계법안에 대해 여당은 4자회담 및 6자회담 대신 상임위에서의 논의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4자회담 및 6자회담 수용은 다분히 시간끌기용으로 보인다”며 “차라리 그럴거면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전적으로 맡기고 이제부터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4자회담 및 6자회담은 없었던 일로 뒷걸음질 치고, 대신 상임위 논의를 주장했다”며 “이는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갖고 회담을 제안했으나, 우리가 정작 수용하자 오히려 발을 뺀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