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는 3일 오후 3시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날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헌법개정 논의가 중앙 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일식 지방대표형 양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건의문에서는 현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실질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지방이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주택 및 택지개발 권한 전면 지방이양, 사회복지분야 지방 이양사무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6대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추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재촉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통합과 고용안정 등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