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산업위 “체납액 징수 저조한 이유는”
■건설도시위 `북부 테마거리 주차난` 지적
포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23일부터 펼쳐진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 포항시의회 감사위원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한 감사에 큰 비중을 뒀다.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26일 오전 경제산업국 감사에서 최근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 업체들의 하도급 비율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하도급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기업들이 최대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세금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 온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관리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업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후속조치로 포항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착실히 뿌리를 내려 지역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주문했다. 특히, 기존 포항지역에서 뿌리 내린 향토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시청광장 활용대책이 미흡한데 대해 시청광장은 다목적 광장으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보사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성)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 체납액 징수가 저조한 점 ▲민간사업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례 ▲은빛 풍어 조형물 설치시 홍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한 사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화장실 및 주변 청소 및 관리 실태가 소홀한 점 ▲생활쓰레기의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암롤박스 철거 부진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시정을 요구했다.
보사산업위는 저소득층 주민들과 농어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 및 환경, 보건 분야에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안병권)는 사업예산의 보상협의지연 38%(53건)로 명시·사고이월이 발생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추진 시, 사전에 행정절차 및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또 포항지역에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함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2009. 1. 12 제정)을 근거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지적했다.
또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조성사업 시, 기존 주차면 감소로 교통체증 및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된다며 기존 주차면수 이상을 확보해 주차난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명확한 계획과 검토없이 우선 예산만 편성,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국책사업(동해남부선 복선화)의 보조금 10억원을 추경에 삭감토록 요구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