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차 입법전쟁 `초읽기`
여야, 3차 입법전쟁 `초읽기`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09.06.24 17:44
  • 게재일 2009.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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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임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민주당의 대통령 사죄 및 특검 등 5대 요구안 수용으로 시작됐던 여야 대치는 결국 미디어 법 처리를 두고 결정적으로 엇갈렸다.

지난 23일, 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인 로텐더홀 점거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은 24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 모두 거부키로 최종 결정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방위, 환노위 등 미디어 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 등 모든 상임위 간사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강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표는 국민들의 요구와 야당의 합의를 무시한 채 오직 미디어 법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의 상임위 개최 요구를 전면으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법에 대해 분리대응키로 했다.

우 부대표는 “특히 (미디어 법을 다루는 상임위인) 문방위는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미디어 법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비정규직법에 대해선 현재 여야 3당 환노위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으로 꾸려진 5자 연석회의에 전권을 넘겨 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 법은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나라당의 정권 유지를 위한 법안“이라며 ”3월 2일 여론수렴 후 표결처리하기로 했던 합의안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불가능하며 단독처리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법안 철회이지만 한나라당이 철회 의사가 없고 합의를 만들려고 한다면, (9월)정기국회 이후로 넘겨 논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회 난장판을 막고 입법 전쟁의 비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미디어관련법`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단독국회 개회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24일 ”무조건 우리 원안을 강행 통과시킬 의사는 없다“면서 ”가급적 야당과 합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미디어위 위원들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신문의 지상파 겸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진입 허용범위도 일정 범위 안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합의도출을 위해 핵심쟁점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야당에 대한 공세는 이어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가 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대화의 창문을 닫겠다는 게 아니다“며 ”민주당도 국민이 외면하는 짜증스러운 장외투쟁을 거두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소수폭력과 국회 점거농성을 상습적으로 하는 비민주적 정당“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안위와 민생을 위해서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홍사덕 의원 역시, ”국회 긴급 소집에 찬성한다“고 가세했고, 김영선 의원은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하는 게 공당의 태도“라며 지도부의 결단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를 창구로 한 물밑대화는 이어지고 있고, 26일 회기 시작과 함께 본격화 될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여야 간 조율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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