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이 더 안좋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비정규직 부문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한시적근로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 그리고 비전형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비전형근로자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자와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가 다른 파견근로, 청소나 경비 용역처럼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를 받지만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무,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개인사업자중 용역제공시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근로 등이 있다.
비정규직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성이 낮고 기업측면에서는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단절 및 비효율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기침체기에 실업자를 양산하여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유연성이 높아 기업들이 선호하고 고용사정이 안좋아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단순?비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과 같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관련 법률을 꾸준히 제개정하는 등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기업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 노력만으로는 고용의 질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고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유발효과도 높은 에너지, 환경과 같은 신성장 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주성제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