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조율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장관의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장관들도 본인의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1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이 추천은 하지만 검증 문제때문에 청와대가 인사에 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완전히 부처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공직사회에 상당한 반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각 부처의 1급 공무원은 28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 개혁과 관련,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사교육이 바로 서민의 부담과 고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으나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각부 장관들도 노사 문제, 단체 협상 등과 관련해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개혁드라이브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개혁이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면서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하듯이 마치 물이 스며들 듯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하나 바뀐 것이 모여서 나중에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는 것이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철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깜짝쇼 스타일의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대증요법으로 그때그 때 대응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얘기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