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박경열 의원은 송도해수욕장 침식방지와 관련, 국비지원 확정에 대해 시가 원인자 부담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용역결과를 통해 포스코의 책임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라며 “국비외 도비와 시비 부담도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비지원에만 매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포항시가 포스코를 상대로 원인자부담을 제기하면 국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국가재정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
특히 박 의원은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원인자부담을 제기할 방침 임을 내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서진국 전략추진본부장은 답변을 통해 “국가연안정비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연안인 송도해수욕장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된 것으로 당초 국비 부담이 50%에서 70%로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당초 이 사업과 관련, 100%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으나 30% 지방비 부담으로 결정된 상태다.
국토해양부과 확정한 포항 송도해수욕장 침식방지사업은 국비 266억원 등 총 3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안일대를 정비하게 된다.
침식방지시설로 잠제 3기(900m)를 설치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380억원투입해 70만2천㎡를 양빈하고 목재데크도 설치하게 된다.
송도해수욕장 정비사업은 해안도로 확충 후 침식모니터링을 거쳐 오는 2012년부터는 정비에 본격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