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동맹 안보대토론회’에서 작통권 조기환수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민홍보는 물론 대정부 투쟁에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해야 하는 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우리 군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어 “안보불안 가중은 물론,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자주’라는 이름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식의 노무현 정부의 정치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작통권 단독행사 논란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작전지휘 능력을 과신할 필요도 없으며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 능력, 비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일 군사동맹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미군사동맹의 변환’을 주제로 발표한 선문대학교 정옥임 교수는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통해 군사적 입지 제고를 노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자주’를 실현함으로서 한반도 평화 체제 확립의 주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오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정부가 주장한 한미동맹의 근본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한국의 수사적 ‘자주 천명’이 오히려 안보 비용을 증가시킬 소지가 있으며, 한국의 외교 고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원내대표, 이경재 통일안보전략특위 위원장, 정문헌 통일안보전략특위 간사, 국회 국방위 공성진 의원,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승춘 교수,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